블룸버그 "美 의회, 러시아 제재 법안 심의 내년으로 연기할 듯"

블룸버그 "美 의회, 러시아 제재 법안 심의 내년으로 연기할 듯"
러 국채 매입 제한 조치 등 포함…스크리팔 사건 관련 제재 가능성은 여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올해 말까지 새로운 대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공화)과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포함한 양당 의원들은 지난 8월 러시아에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2018년 크렘린 공격행위로부터 미국 안보 방어'(Defending American Security from Kremlin Aggression Act of 2018: DASKAA 2018) 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일부 러시아 관리와 기업인에 대한 제재, 정부가 지분 참여한 러시아 은행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러시아 국채 매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코닌(텍사스) 의원은 13일 기자들에게 "시간이 충분치 않다. 모든 의원이 크리스마스 때 여기(의회)에 남아있지 않으려면 정말로 경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심의 연기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민주당 메넨데스(뉴저지) 상원의원도 "의회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없다"고 법안 심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의회는 예산 지출, 사법부 인사 임명, 농업 분야 법안 검토 등의 다른 문제에 집중하면서 대러 제재 법안 심의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가 이달 초 실시된 중간선거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내년 1월까지 '레임덕' 기간에 들어가면서 추가 제재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점도 작용했다.
DASKAA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온 러시아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지난 3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이중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독살 미수 사건에 대한 응징으로 취한 제재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 국무부가 스크리팔 사건과 관련해 취한 1단계 대러 제재는 지난 8월 말 발효했다. 이 제재는 미국의 전자장비와 이중용도 제품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90일 이내에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 중단을 약속하고, 유엔 조사팀의 화학 시설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대러 외교관계 축소, 미국 제품의 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 러시아 은행들의 자금 조달원 차단 등을 포함하는 더 강력한 2단계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주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2단계 제재 회피를 위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의회와 2단계 제재 부과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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