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식 전 금통위원 "생산성 없는 임금상승은 경제에 치명적"

문우식 전 금통위원 "생산성 없는 임금상승은 경제에 치명적"
'통화정책론' 출간…"잠재성장률 높지 않은데 완화 지속하면 금융불안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16일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생산성 없는 임금 상승은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우식 교수는 최근 발간한 '통화정책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금주도 혹은 소득주도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하나는 생산성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막대한 내수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완화적 통화정책으로만 대응하면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저성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것인데 이것이 경기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런 견해가 중앙은행을 압박한 사례로 2014년을 들었다.
당시 경제성장률(3.3%)이 잠재성장률 수준이었지만 과거 고성장기보다 낮다고 해서 추가 금리인하로 성장률을 올리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경우 규제완화 등 정부 구조개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2012∼2016년 금통위원으로 재임 중 금리인하가 단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이어 그는 2012년 이후 한국 경제가 작은 진폭으로 움직이며 성장률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회복 의무는 주로 통화정책이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정부 재정정책이 충분히 경기 대응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정부 세입이 지출확대 이상으로 급증해서 재정수지가 항상 흑자일 뿐 아니라 2015년을 계기로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했다.
문 교수는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가계대출 장려 정책에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부는 2014년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에 나섰다.
그는 "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추세가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고정금리 대출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책당국자를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돼 혼란스러웠다"며 "당국은 금리하락시 소비자 손해에는 눈을 감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인 0.7%에 그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지만 이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세가 지표보다 높다는 것이다. 당시 금리인하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하락 효과와 자가주거비를 계상해서 보면 물가상승률이 2%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이 6%→5%로 낮아지고 연월세가 600만→800만원으로 상승한 경우 체감 월세 상승률은 33%인데 소비자물가에서는 월세환산액이 같기 때문에 0%로 잡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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