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일부 시·군 불참 우려

전남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일부 시·군 불참 우려
22개 시·군 중 16곳만 예산 반영…"지자체 의지 필요"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중학생 무상교복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아 전면 시행에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대상이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1만1천331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34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청과 시·군이 17억원씩 부담하며 지원은 현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초등학교 6학년 1만5천1명 중 16개 시·군 재학생 몫만 포함됐으며 나머지 6개 시·군 학생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형평성 논란 등을 우려해 해당 시·군과 지속해서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입학 직후 동복을 입는 학교도 있지만, 학생들의 성장 속도를 고려해 하복부터 입는 중학교가 많아 내년 5∼6월까지는 대부분 시·군이 무상교복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시·군마다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본예산 반영은 이미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에 지원비를 반영하는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지원에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 절차도 도의원 발의로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산물인 무상교복 보다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다문화,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광주에서는 재정 형편을 이유로 교복 지원이 무산됐다.
올해에는 농협과 기아차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저소득층 자녀 400명에게 교복을 지원한 게 전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기부금 이상의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지만, 무상교복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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