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 인상' 요구

시도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 인상' 요구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9일 성명을 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08%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국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고교 무상교육,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교육 투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예산 투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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