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리핀에 폐기물 수출' 국내업체 수사 착수

정부 '필리핀에 폐기물 수출' 국내업체 수사 착수
적정 재활용 공정 안 거치고 수출…서류 허위작성 혐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낸 보도 참고자료에서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지난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소재)를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보도참고자료에서 소개했다.
외교부는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이물질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고 소개했다.
또 "추가로,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같은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이어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아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관세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를 개시하고, 허위 수출 신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지난 1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플라스틱)에 대해 수출신고를 한 바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기저귀(사용한 것)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등 쓰레기가 다량 포함된 5천100t의 컨테이너 화물이 들어왔다.
현지에서 폐기물 재활용 설비를 운영하는 한국-필리핀 합작 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한 뒤 수입한 것으로, 필리핀 당국에 곧바로 압류됐다.
이에 대해 필리핀 환경단체 '친환경쓰레기 연합' 회원 등 수십 명은 지난 15일 마닐라의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에서 불법 폐기물 수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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