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다룰 분쟁패널 곧 구성

WTO,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다룰 분쟁패널 곧 구성
미 vs EU·중·러 등 "법대로 하자"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 문제를 다룰 분쟁패널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설치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당사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가 분쟁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터키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문제 삼아 미국을 상대로 요청한 분쟁패널 구성도 합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WTO에 요청한 패널도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EU를 비롯한 6개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이 구성되는 것은 60일이 주어지는 당사국 양자협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WTO가 패널을 구성하면 안건을 심리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판정이 나와도 당사국들이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다시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올 3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중국과 EU 등은 2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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