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색 크레파스'는 피부색 차별"…인권위 결정례 30선
인권위 '세상을 바꾼 결정례' 선정…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등
23일 기념행사…인권상·인권공모전 시상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색을 '살색'으로 이름 붙인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7월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에 관해 권고한 결정례의 주문 내용이다.
인권위는 출범 첫해인 2001년 11월 외국인 4명 등으로부터 특정 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으로 표기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후 2005년 기술표준원은 KS표준상 색상 명칭을 기존의 '살색'에서 살구색으로 최종 변경했다.
인권위가 설립 17주년(11월 25일)을 앞두고 '세상을 바꾼 인권위 결정례 30선'을 자체 선정해 22일 공개했다.
30선에는 '살색 크레파스'에 관한 권고 외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2005년),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년),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원장 등 고발(2014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2017년)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결정례 선정과 더불어 오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설립 17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인권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인권위는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수상식을 진행한다.
올해 개인 부문 수상자로는 ▲ 엄영숙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성인권교육강사 ▲ 김용이 국립공주병원 사회복지주사 ▲ 장영철 경찰청 감사관실 경정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대표 정민석)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대표 하인호)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권위는 이날 올해 인권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고 총 34편에 상을 준다. 인권위는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인권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인 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혐오문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인권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강화하고 인권전문가로서 정체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
│ │안 건 명│ 권 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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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색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에 대한 권고 │200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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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인권위 입장 표명│2003.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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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2004.1.26 │
├─┼─────────────────────────────┼─────┤
│4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2004.8.23 │
├─┼─────────────────────────────┼─────┤
│5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2005.4.6 │
├─┼─────────────────────────────┼─────┤
│6 │경찰의 여의도 농민시위 과잉진압 및 사망사건에 대한 권고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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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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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에 대한 권고 │2006.9.11 │
├─┼─────────────────────────────┼─────┤
│9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2006.5.8 │
├─┼─────────────────────────────┼─────┤
│10│국가공무원(9급) 공개 채용시 응시상한연령 제한 개선 권고 │2006.9.11 │
├─┼─────────────────────────────┼─────┤
│11│경찰의 심야조사 관련 제도 개선 등 권고│2007.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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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권고 │2009.2.12 │
├─┼─────────────────────────────┼─────┤
│13│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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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수사의뢰│20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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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임 호봉 책정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대한 개선 권고 │2011.8.26 │
├─┼─────────────────────────────┼─────┤
│16│검찰의 피의자신문 시 메모작성 금지에 대한 개선 권고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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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2.4.12 │
├─┼─────────────────────────────┼─────┤
│18│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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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등 권고 │2012.11.26│
├─┼─────────────────────────────┼─────┤
│20│항공사 여성승무원 복장 및 용모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 │2013.1.16 │
├─┼─────────────────────────────┼─────┤
│21│선거권 등 연령기준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표명 │2013.1.17 │
├─┼─────────────────────────────┼─────┤
│22│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3.10.31│
├─┼─────────────────────────────┼─────┤
│23│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2013.11.12│
│ │책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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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원장 등 고발(일│2014.10.21│
│ │명 도가니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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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2016.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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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노키즈존 상업시설 이용에서의 나이 차별 개선 권고 │2017.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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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 │2017.12.6 │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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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1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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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2018.4.12 │
├─┼─────────────────────────────┼─────┤
│30│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 및 중징계 등 │2018.1.26 │
│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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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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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상을 바꾼 결정례' 선정…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등
23일 기념행사…인권상·인권공모전 시상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색을 '살색'으로 이름 붙인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7월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에 관해 권고한 결정례의 주문 내용이다.
인권위는 출범 첫해인 2001년 11월 외국인 4명 등으로부터 특정 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으로 표기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후 2005년 기술표준원은 KS표준상 색상 명칭을 기존의 '살색'에서 살구색으로 최종 변경했다.
인권위가 설립 17주년(11월 25일)을 앞두고 '세상을 바꾼 인권위 결정례 30선'을 자체 선정해 22일 공개했다.
30선에는 '살색 크레파스'에 관한 권고 외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2005년),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년),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원장 등 고발(2014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2017년)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결정례 선정과 더불어 오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설립 17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인권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인권위는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수상식을 진행한다.
올해 개인 부문 수상자로는 ▲ 엄영숙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성인권교육강사 ▲ 김용이 국립공주병원 사회복지주사 ▲ 장영철 경찰청 감사관실 경정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대표 정민석)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대표 하인호)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권위는 이날 올해 인권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고 총 34편에 상을 준다. 인권위는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인권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인 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혐오문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인권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강화하고 인권전문가로서 정체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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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권 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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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색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에 대한 권고 │200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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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인권위 입장 표명│2003.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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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200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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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2004.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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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200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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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의 여의도 농민시위 과잉진압 및 사망사건에 대한 권고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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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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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에 대한 권고 │2006.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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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200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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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경찰의 심야조사 관련 제도 개선 등 권고│2007.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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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권고 │2009.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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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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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수사의뢰│20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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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임 호봉 책정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대한 개선 권고 │201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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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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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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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등 권고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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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항공사 여성승무원 복장 및 용모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 │201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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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선거권 등 연령기준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표명 │201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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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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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2013.11.12│
│ │책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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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원장 등 고발(일│2014.10.21│
│ │명 도가니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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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2016.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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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노키즈존 상업시설 이용에서의 나이 차별 개선 권고 │2017.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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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 │2017.12.6 │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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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1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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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2018.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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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 및 중징계 등 │2018.1.26 │
│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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