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동형비례제 도입, 민주·한국 '계산'말고 '결단'하라"(종합)
바른미래·평화·정의 대표·원내대표 기자회견…"대통령-5당대표 회동 요청"
"與 태도는 협치 종식 선언…한국당과 장단 맞춰 정치개혁 포기" 비판
예산심사와 연계 가능성도 언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당 역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연동비율을 100%로 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 야 3당의 비판 지점이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며 "우리 3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야 3당 대표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야권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시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당히 우물거리면서 숨기려 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민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해찬 대표는 9월 19일 밤 평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손해보지만,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민주당이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협치의 종식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5당 대표가 담판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병립식과 권역별 선거제도를 함께 실시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더 떨어진다"며 "지난 광역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50.9%의 정당 득표율로 서울시의회 의석 92.7%를 차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의 이 언급은 이해찬 대표의 최근 발언으로 미뤄볼 때 민주당이 연동형을 포기했다고 보고서 한 것이다.
즉, 일정 비율의 비례대표 총의석을 따로 할당해두고 이에 한해서만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이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을 유지하되 비례 총의석수만 어느 정도 늘리는 방향을 민주당이 검토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정개특위 논의를 늦추려고 장내 보이콧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급후진은 한국당과 장단을 맞춰서 정치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등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키고 싶지 않다"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계속 무시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예산안도 정부·여당이 원하는대로 처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이 총 의석수를 나누고서, 그렇게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직선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고, 반대라면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으로서 선거제 개편에 가장 큰 책임이 주어져 있는 민주당은 직전 2016년 총선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를 몇 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는 의미 등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받아들여 진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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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 대표·원내대표 기자회견…"대통령-5당대표 회동 요청"
"與 태도는 협치 종식 선언…한국당과 장단 맞춰 정치개혁 포기" 비판
예산심사와 연계 가능성도 언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당 역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연동비율을 100%로 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 야 3당의 비판 지점이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며 "우리 3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야 3당 대표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야권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시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당히 우물거리면서 숨기려 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민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해찬 대표는 9월 19일 밤 평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손해보지만,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민주당이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협치의 종식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5당 대표가 담판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병립식과 권역별 선거제도를 함께 실시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더 떨어진다"며 "지난 광역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50.9%의 정당 득표율로 서울시의회 의석 92.7%를 차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의 이 언급은 이해찬 대표의 최근 발언으로 미뤄볼 때 민주당이 연동형을 포기했다고 보고서 한 것이다.
즉, 일정 비율의 비례대표 총의석을 따로 할당해두고 이에 한해서만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이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을 유지하되 비례 총의석수만 어느 정도 늘리는 방향을 민주당이 검토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정개특위 논의를 늦추려고 장내 보이콧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급후진은 한국당과 장단을 맞춰서 정치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등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키고 싶지 않다"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계속 무시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예산안도 정부·여당이 원하는대로 처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이 총 의석수를 나누고서, 그렇게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직선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고, 반대라면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으로서 선거제 개편에 가장 큰 책임이 주어져 있는 민주당은 직전 2016년 총선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를 몇 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는 의미 등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받아들여 진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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