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닷새째 심사…여야, 남북협력예산 정면충돌(종합)
한국·바른미래 중복 지적에 산림청 "16억원 삭감 가능"
민주당 "누구 마음대로"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26일 닷새째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의 대상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등의 소관 부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산소위 회의에서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놓고 격돌했다.
해당 사업은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운영,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남북산림협력위원회·조사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당은 25억원, 바른미래당은 30억원을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산림청 측이 '16억원 삭감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16억원을 감액하느냐"고 반박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까지 집권여당 의원이 힘으로 누른다"고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는 약 30분가량 중단됐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가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에 40세 미만인 청년을 선발해 월 최고 100만원의 정착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의 4∼8월 정착금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집행액 44억2천만원 가운데 농업 분야 사용액은 5억3천134만원(12%)에 불과한 반면 명품 구입, 수입차 수리비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사용 내역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내년도 신규 지원 대상을 2천명으로 늘리고 예산 233억3천300만원을 배정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부적절한 사용 내역이 크든 작든 테슬라 자동차를 사고, 구찌 명품백을 산 것을 국민 앞에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2천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과하다. 1천명이든 500명이든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극히 일부 지원자의 부적절한 사용이었다'는 농식품부 측의 해명에 대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산 일부의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도 절반으로 줄이고 예산도 55억원으로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이런 제도는 지원금을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고 미리 경고해야 했다. 올해 지원금을 다 쓴 상황에서 이제야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건가"라며 "농식품부가 이런 식으로 사업하니 삭감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를 위해 지원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의 일탈은 농식품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이 사업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농촌을 위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차관이) 직을 걸고 소신껏 이야기하라"고 옹호했다.
결국 여야는 "농촌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데"(민주당 서삼석 의원), "국민 혈세로 자동차 사는 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것인가"(한국당 이장우 의원) 등의 고성을 주고받으며 결론을 보류한 채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농해수위, 환노위, 교육위, 국회운영위 등 4개 상임위 소관 부처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27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예산심사까지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기재부에 이날 중 제출하라고 요구한 4조원 세입 결손 관련 '세출 조정 대책'이 미흡할 경우 앞으로 예산심사 진행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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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중복 지적에 산림청 "16억원 삭감 가능"
민주당 "누구 마음대로"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26일 닷새째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의 대상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등의 소관 부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산소위 회의에서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놓고 격돌했다.
해당 사업은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운영,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남북산림협력위원회·조사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당은 25억원, 바른미래당은 30억원을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산림청 측이 '16억원 삭감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16억원을 감액하느냐"고 반박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까지 집권여당 의원이 힘으로 누른다"고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는 약 30분가량 중단됐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가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에 40세 미만인 청년을 선발해 월 최고 100만원의 정착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의 4∼8월 정착금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집행액 44억2천만원 가운데 농업 분야 사용액은 5억3천134만원(12%)에 불과한 반면 명품 구입, 수입차 수리비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사용 내역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내년도 신규 지원 대상을 2천명으로 늘리고 예산 233억3천300만원을 배정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부적절한 사용 내역이 크든 작든 테슬라 자동차를 사고, 구찌 명품백을 산 것을 국민 앞에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2천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과하다. 1천명이든 500명이든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극히 일부 지원자의 부적절한 사용이었다'는 농식품부 측의 해명에 대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산 일부의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도 절반으로 줄이고 예산도 55억원으로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이런 제도는 지원금을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고 미리 경고해야 했다. 올해 지원금을 다 쓴 상황에서 이제야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건가"라며 "농식품부가 이런 식으로 사업하니 삭감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를 위해 지원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의 일탈은 농식품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이 사업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농촌을 위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차관이) 직을 걸고 소신껏 이야기하라"고 옹호했다.
결국 여야는 "농촌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데"(민주당 서삼석 의원), "국민 혈세로 자동차 사는 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것인가"(한국당 이장우 의원) 등의 고성을 주고받으며 결론을 보류한 채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농해수위, 환노위, 교육위, 국회운영위 등 4개 상임위 소관 부처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27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예산심사까지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기재부에 이날 중 제출하라고 요구한 4조원 세입 결손 관련 '세출 조정 대책'이 미흡할 경우 앞으로 예산심사 진행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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