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 촉구…한국당 부산시당 앞 규탄 기자회견

'유치원 3법' 통과 촉구…한국당 부산시당 앞 규탄 기자회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 여성단체와 정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부산여성회·부산학부모연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 부산 여성-엄마 민중당, 정의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는 27일 오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던 한국당이 이제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한국당이 내려는 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별도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거나, "사유재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최근 발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함 의장의 발언은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유치원 3법 취지와 무관하고, '학부모에게서 받은 유치원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관계자는 "한국당은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불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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