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예산 전액삭감 논란

전남도의회 '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예산 전액삭감 논란
도의회 "과도한 지원" VS 전남도 "소외계층 필요"…예결위, 심사 주목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예산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됐다.
사업 규모가 2억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사회에 진출하는 일부 소외계층을 돕는 지사 공약 예산이 모두 깎였다는 점에서 예결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제도 예산안 2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당해 연도 고교 졸업 예정자 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1개월분 납부액(9만원)을 전남도가 대신 내준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고교 졸업 예정자 중 취업을 준비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1만8천명이 대상이다.
1인당 9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억200만원이다.
전남도는 경기도에서 논란이 됐던 전체 청년 대상 국민연금 지원제도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정 대상을 위한 일회성 지원 제도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도내 거주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연금 부담까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예산을 포함해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년 예산안을 이날부터 심사한다.
청년 생애 첫 국민 국민연금 지원 예산의 경우 예결위 심의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상임위 의견에 반해 예결위에서 이를 부활시키기 어려운 데다 김영록 지사 공약사업이란 점이 더 부담이 되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사업의 취지나 계획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위원들은 없지만 상임위 나름대로 심사해 처리한 예산안을 손대기가 쉽지 않다"며 "집행부는 물론 상임위와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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