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논의 계속…행안위 '윤창호법' 심의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논의 계속…행안위 '윤창호법' 심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정치개혁 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을 정당득표율로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8개 상임위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의한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책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듣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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