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4년만에 조직개편…"밀실·야합 개편" 거센 반발

입력 2018-11-28 15:05  

서울교육청 4년만에 조직개편…"밀실·야합 개편" 거센 반발
본청 축소하고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기능 강화…감사인력 증원
'무늬만 조직개편'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4년 만에 추진하는 조직개편을 두고 구성원 반발이 거세다. 조희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이어서 구성원 반발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산하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28일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간 조 교육감은 "본청은 정책기획기능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센터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날 설명회에서 그는 "본청에서 130명 정도 감축하는 게 (조직개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교사·공무원이 몰려 상당수가 자리를 잡지 못해 돌아갈 정도였다. 조 교육감은 약 7분간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설명회장이 좁고 교육감도 일찍 나가자 참석자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 왜 설명회를 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교육청 조직개편안은 본청을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 86팀'에서 '1실 3국 7담당관 12과 79팀'으로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를 통합하고 신청사 건립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맡은 교육공간기획추진단과 교육정보화과를 폐지한다. 폐지되는 조직의 업무는 본청 또는 산하기관 내 다른 조직으로 옮긴다.
정책추진과 현안대응을 위한 조직기능·인력조정도 이뤄진다.
감사관 밑에 '사학감사담당'이 생기며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유치원 감사담당이 1명씩 늘어난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성평등교육담당'이 만들어져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도맡는다. 무상급식 대상확대에 맞춰 본청은 급식정책을 맡고 실제 급식운영은 학교보건진흥원 내 조직이 하는 '이원화'도 이뤄진다.
교육지원청에 신설될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공사계약 등 일선 학교 행정업무를 대신 하는 조직이다.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은 2015년 1월 이후 만 4년 만이다.
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기 전인 지난 4월 초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시작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선거를 치르기도 전 '재선성공'을 기정사실로 보고 조직개편에 착수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서두른 것은 조 교육감 두 번째 임기 정책추진에 앞서 조직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반직공무원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설명회에 앞서 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조는 "밀실에서 야합으로 마련된 개편안"이라면서 "일반직공무원과 협의해 합리적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정보화과 폐지를 특히 문제 삼는다. 사립유치원까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고 '행정의 디지털화'가 가속하는 시점에 담당 과를 없애는 것은 무계획적 처사라는 지적이다.
실효성 없는 조직개편이라는 비판도 있다.
우선 교육공간기획추진단과 교육정보화과는 모두 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전부터 폐지될 예정인 조직이어서 두 과를 없애 '조직을 슬림화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애초 교육감이 공약한 '과' 규모가 아닌 '팀' 규모로 축소 신설돼 제역할을 못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늬만 조직개편"이라면서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어떻게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등 조직의 기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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