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새마을기 대신 한반도기 게양' 조례개정추진

수원시의회, '새마을기 대신 한반도기 게양' 조례개정추진
의회 내에서도 찬반양론…대표발의자 "정치적 의도 없어"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관공서에 새마을기 대신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나선 것을 놓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진하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이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오는 6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관공서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설치된 게양대에 태극기와 함께 걸 수 있는 기의 종류를 '수원시기'와 '한반도기'를 원칙으로 하고, 민방위의 날에는 한반도기 대신 민방위기를 걸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수원시청 본관 옥상에는 태극기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수원시기와 수원시이미지기가, 오른편에는 시의회기와 새마을기가 각각 걸려 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맨 오른편에 있는 새마을기가 내려지고 한반도기가 상시 게양된다.
새마을기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부터 게양됐고 1976년 내무부령으로 게양이 의무화됐다가 1994년 폐지되며 각 기관의 자율 의사에 맡겨졌다.
이후 전국의 지자체 중 서울시는 1995년에 새마을기를 내렸고, 광주시는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새마을운동회는 박정희 유신 정권의 유령"이라며 새마을기 철거를 요구하자 지난해 새마을기를 내렸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이 새마을기를 걸고 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1일 참사 진상을 촉구하는 의미로 시청사와 3개 구청사 48개 동사무소 국기게양대에 세월호기를 내걸면서 새마을기를 내렸다가 3년 10개월 만인 올 3월 18일 다시 새마을기를 게양한 바 있다.
새마을기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수원시와 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조례개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다.
개정 조례안에 서명한 수원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새마을기를 내리고 한반도기를 거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발의에 참여했다"며 최근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어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논란이 일자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진하 의원은 4일 새마을단체 관계자,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의장 등과 함께 모여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다.
양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전국 관공서마다 획일적으로 새마을기를 거는 것보다는 미래로 향하는 통일의 의미를 담은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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