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공사 중단요구 항소심서도 패소

日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공사 중단요구 항소심서도 패소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 나하(那覇)지부는 오키나와현 기노완(宜野彎)시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의 이전공사와 관련, 오키나와현의 중단 요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나하지방법원은 1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오키나와현은 소송에서 정부가 무허가로 비행장 이전공사에 필요한 해저 '암초 파쇄' 관련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 어업협회가 어업권을 포기한 만큼 오키나와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일본 정부는 시가지 한가운데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불리는 후텐마 비행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1996년 이 기지를 반환하기로 했고, 1999년 나고시 헤노코를 이전 예정지로 정했다.
주민들은 헤노코 기지 역시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데다 산호초 등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며 이전에 거세게 반대해 왔다.
일본 정부는 헤노코 연안부에서의 토사 유입 작업을 이르면 오는 14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키나와현 의회는 지난 10월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주민들에게 찬반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기노완시의회와 이시가키(石垣)시의회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각각 가결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현 전역에서 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오키나와현은 지난달 말 찬반투표를 내년 2월 14일 공고하고 같은달 24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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