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당선인 "학폭법 개정·교사 교육권 보호 추진"

전교조위원장 당선인 "학폭법 개정·교사 교육권 보호 추진"
""교육 본질 해치는 제도·구조 혁파…법외노조 취소도 계속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대 위원장 당선인(53·전 울산지부장)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부터 시작해 교사 교육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 기간 교사의 교육권이 무너진 상황을 귀로 듣고 눈으로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사들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수백 가지 잡무를 처리하고 1년에 3만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느라 허덕이고 있다"면서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각종 제도와 구조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를 소송 판으로 만드는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교육권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이 가장 큰 현안인 '법외노조 문제'보다 교사의 교육권을 앞서 강조한 점은 이례적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설치했던 청와대 앞 농성장도 이날 해산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2013년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임자 휴직 인정 등을 두고 매 학기 전교조와 정부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권 당선인은 "법외노조 문제는 여전히 최대 현안"이라면서도 "다만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전체 교사가 겪는 '교육권 위기'에 대해 답을 주지 않으면 노조로서 존립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면서 "전 지도부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으며 (다만) 이를 요구하는 방식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당선인은 ▲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 ▲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현 정부 지지율이 50%를 밑도는 이유는 촛불혁명 정신을 잃고 수구 보수세력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당선인은 5~7일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거(투표율 77.72%)에서 51.53%의 득표율(개표율 99.23% 기준)로 당선됐다.
그는 러닝메이트인 김현진(45·전남지부장) 수석부위원장 당선인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교조를 이끈다.
새 전교조 지도부는 결성 30주년이자 합법화 20주년인 내년 '전교조 혁신과 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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