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자치단체, 조직개편 확대 고민중…'지역·형편따라'

전남 기초자치단체, 조직개편 확대 고민중…'지역·형편따라'
6곳 개편 단행, 4곳은 하지 않기로…나머지는 "고민 중"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지역 일선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들이 조직 확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도 국(局)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일선 군이 조직과 인원을 일제히 늘릴 것으로 봤지만 현장 반응은 다소 다르게 나오고 있다.
담양군 등은 곧바로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국을 신설했지만 다른 지역은 검토를 더 해보기로 하고 일단 보류했으며 일부 지역은 아예 국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시·군·구의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에 따라 국을 둘 수 있는 조직개편이 가능한 곳은 도내 군 단위 17개 지자체이다.
이 중 담양·구례·장성·완도·진도·신안군 등 6곳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국 신설에 따른 조직과 인원을 확대한다.
인구 10만명이 넘을 경우에만 설치하던 국(局)을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둘 수 있게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이 만들어지면 4급(서기관)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 만큼 5급(사무관) 과장 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다.
'2국 체제'에 따라 담양군은 자치혁신국·지속가능전략국을 신설해 기존 4급 공무원이 국장을 맡도록 했으며 2국 아래 각 7개의 과를 뒀다.
신안군은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을, 완도군은 복지행정국과 경제산업국을 새로 두며, 구례군은 올해 초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 등 2개국을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부군수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행정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반면 공무원 숫자와 결재라인만 늘어 인건비 상승과, 업무능률·행정 효율성 저하만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곡성·고흥·장흥·강진군 등 4곳은 아예 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을 2개 두고 과를 나누면 국장 1명이 7~8개 과를 관장해야 하는데 이를 통솔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급 서기관 국장을 둘 경우 부단체장인 부군수와 직급이 4급으로 같아지는 데 따른 부담도 있다.
특히 군수 1명이 전체를 총괄하는 군 지역 특성상 굳이 국장을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도 있고, 군의회가 조직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곳도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비슷한 이유 등으로 조직개편을 고민 중이지만 일부는 조직개편에 긍정적이고 일부는 부정적인 입장이 혼재해 있다.
보성군 등 조직개편에 긍정적인 지자체는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다른 시군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태도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구상이 다른 것 같다"며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숙고해서 결정하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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