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소추 법관 선정 실무작업 완료…20명 안팎 고려

입력 2018-12-11 05:30  

與, 탄핵소추 법관 선정 실무작업 완료…20명 안팎 고려
"지난주 사실관계 정리 마쳐…당내 논의 거쳐 명단 공개"
헌정 사상 최대 규모 될 듯…"기소·판결까지 봐야"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초 실무작업을 지난주까지 마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상의해 기준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살펴 사건의 등장인물과 관여 정도 등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6월 중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현직 판사뿐 아니라 법관 징계 시효(3년) 때문에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판사들도 10명 이상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한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자 13명 가운데서도 일부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탄핵소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명단 작성에 신중을 기해 시빗거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공개할 탄핵소추 대상자는 2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야당과 협의를 거쳐 발의에까지 이른다면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징계 청구된 13명에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더해 15명을 탄핵소추하기로 잠정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꾸 시한을 두면 일정에 쫓기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가 한창인 현 단계에서 국회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점은 부담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의지는 거듭 확인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섣불리 명단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정치 공방을 야기하고 탄핵 절차의 동력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그 연장선에서 제1당이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진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의 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적어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1심 판결이라도 선고된 후에 탄핵소추 대상을 특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12월 임시국회 중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