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부·국회에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

전주시·의회, 정부·국회에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명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새 기준 제시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1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실상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갖게 돼 행정서비스와 도시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승수 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은 그동안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과 기관 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하고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 법안이 확정되면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 등 교육·일자리·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특례시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명 이상 중추도시'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릴레이 성명 발표,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술 시의회 의장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누적된 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 자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의회와 정치권, 시민의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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