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주글로벌콤팩트 참여했지만 이민정책은 주권영역"

외교부 "이주글로벌콤팩트 참여했지만 이민정책은 주권영역"
당국자, GCM 참여 따른 정부정책 제약 우려에 "법적 구속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최근 한국이 참여한 가운데 채택된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GCM·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에 대해 "앞으로 난민·출입국 관련 정책을 세울 때 큰 방향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고 도움되겠다는 부분은 (반영해) 그 방향으로 가고, 그 이후 국제사회에 이행 노력을 설명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안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것(GCM)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GCM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민 정책은 각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정확히 담겨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주 문제를 협의할 기초 문서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도 "GCM은 이주민 송출국, 수용국, 경유국 등 여러 국가의 이익이 복합적으로 골고루 반영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춰진 문서"라며 "주권적으로 이민 정책 집행에 참고삼아 (내용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CM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한국을 포함한 16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로 채택됐다. GCM은 체류 조건과 관계없는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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