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금품 감소 흑색선전 증가'…울산지검 47명 기소

지방선거 '금품 감소 흑색선전 증가'…울산지검 47명 기소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이 올해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람이 제6회 지방선거보다 약 2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은 지난 6월 13일 울산과 경남 양산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와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그중 당선자 5명을 포함해 4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회 지방선거 때 115명이 입건(구속 2명)되고 당선자 4명 등 61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0%, 기소 인원이 2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소된 당선자 5명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김일권 양산시장, 울산남구의원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선거사범은 감소(40→19명)했지만, 흑색선전 사범(26명→40명)은 증가했다.
금품 선거사범은 사법당국의 엄정한 대처로 줄었지만,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보편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울산지검은 분석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해 '당선된 되면 그만이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면서 "이번 선거범죄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내년 3월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단속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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