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정부 내년 경제활력 올인…6월까지 예산 61% 풀고 車개소세 인하
정부가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인한다.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고, 내년 초부터 도서관과 체육관 건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천억원의 재정 투자를 서두른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며,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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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 추가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오르는 것과 관련,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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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수사관이 불순물 첩보 가져와 폐기…허위주장에 법적조치"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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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7일 국회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런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처리 방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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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대 일자리 10만개 줄고 50·60대 일자리 42만개 늘었다
작년에 50·60대의 일자리는 40만개 넘게 늘었으나 30·40대 일자리는 10만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전년보다 25만개가 증가해 전체 연령대 중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 50대가 취업한 일자리는 2016년보다 17만개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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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비행 안전성 저해' 근거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가 일었음에도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신축 허가가 비행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신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협의조정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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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선 北철도 南조사단 귀환…철도 공동조사 종료
지난 8일 방북해 동해선 북측철도 구간에 대해 조사에 나섰던 남측 조사단이 열흘간의 조사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후 귀환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 총 28명은 이날 오후 1시 51분께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해 돌아왔다. 앞서 조사단은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버스로, 안변역에서 두만강역까지는 열차로 총 800㎞ 구간을 이동하며 동해선 북측 철로와 시설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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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시범철수 北 GP 완전파괴…군사시설로 활용 불가능"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시범 철수 대상 북한 GP(감시초소)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합참 서욱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은 금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불능화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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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초콜릿 하나에도 어린이 카페인 권고량 초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이 성인에게는 괜찮지만, 어린이에게는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하거나 이 기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밀크초콜릿 12개·초콜릿 13개)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만3∼5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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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뚝'…최고 8만5천원→4만5천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8만4천700원에서 4만5천100원으로 인하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세 단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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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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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인한다.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고, 내년 초부터 도서관과 체육관 건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천억원의 재정 투자를 서두른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며,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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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 추가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오르는 것과 관련,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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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수사관이 불순물 첩보 가져와 폐기…허위주장에 법적조치"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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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7일 국회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런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처리 방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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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대 일자리 10만개 줄고 50·60대 일자리 42만개 늘었다
작년에 50·60대의 일자리는 40만개 넘게 늘었으나 30·40대 일자리는 10만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전년보다 25만개가 증가해 전체 연령대 중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 50대가 취업한 일자리는 2016년보다 17만개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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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비행 안전성 저해' 근거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가 일었음에도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신축 허가가 비행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신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협의조정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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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선 北철도 南조사단 귀환…철도 공동조사 종료
지난 8일 방북해 동해선 북측철도 구간에 대해 조사에 나섰던 남측 조사단이 열흘간의 조사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후 귀환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 총 28명은 이날 오후 1시 51분께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해 돌아왔다. 앞서 조사단은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버스로, 안변역에서 두만강역까지는 열차로 총 800㎞ 구간을 이동하며 동해선 북측 철로와 시설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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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시범철수 北 GP 완전파괴…군사시설로 활용 불가능"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시범 철수 대상 북한 GP(감시초소)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합참 서욱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은 금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불능화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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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초콜릿 하나에도 어린이 카페인 권고량 초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이 성인에게는 괜찮지만, 어린이에게는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하거나 이 기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밀크초콜릿 12개·초콜릿 13개)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만3∼5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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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뚝'…최고 8만5천원→4만5천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8만4천700원에서 4만5천100원으로 인하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세 단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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