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고 보자' 부산시의회 예산삭감 적잖은 후폭풍

'깎고 보자' 부산시의회 예산삭감 적잖은 후폭풍
청년·장애인·여성 관련 사업 축소…"민주당 정체성과도 거리" 내부 비판
한국당 "어렵게 확보한 국비 매칭 예산삭감은 정치적 계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의 '깎고 보자'식 예산안 심사의 후폭풍이 적지 않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2019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 세출 부분에서 425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확정한 뒤 역대 최대 삭감이라며 자평했지만, 부산시 안팎과 관계 단체 등에서는 갑작스러운 예산삭감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민주당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무분별한 삭감이 이뤄졌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와 청년, 장애인, 여성 복지 관련 예산삭감이다.
재창업 지원사업은 3억5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이 가운데 5천만원을 삭감됐다.
사물인터넷(IoT) 창업생태계 조성사업도 3억5천만원 가운데 5천만원이 깎였고, 장애인쇼핑물창업지원사업은 5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늦은 결혼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결혼 장려·만남 프로그램운영비 1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5천만원은 그동안 신고 실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돼 '시민 안전을 우선 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긴급한 예산은 아니지만 부산의 대외홍보, 관광콘텐츠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삭감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부산을 해외에 알리자는 취지로 1년에 한 차례 여는 외신기자 프레스 투어 예산 3천만원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날아갔고, 부산 특색음식 스토리텔링 공모사업 2천만원도 전액 깎였다.
시교육청이 요청한 교원 명퇴 수당은 신청액 654억원 중 106억원을 깎아버려 시의회가 교육현장의 실태를 모르거나 청년 일자리 확보에 무신경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교육청은 '확보한 명퇴 수당 548억원으로는 내년 상반기 명퇴신청자(557명)를 겨우 해소할 수 있는 수준, 하반기 명퇴신청자는 교단을 떠나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원 명퇴 문제는 교단을 나가는 인원만큼 임용을 기다리는 교사들이 취업하기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미 국비가 확보된 '매칭'사업 예산도 삭감돼 논란이 인다.
시의회는 부산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비용 8억원과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육성 사업 30억원을 삭감했다.

부산아시아송페스티벌은 이미 국비 8억원이, 차세대 의료기기 육성은 44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다.
이 두 사업 삭감에 대해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우리 당의 김도읍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해 벌이는 사업"이라며 "이 예산을 깎는 것은 부산시민을 위하기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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