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방세 부당감면 1천400여건 적발…126억 징수

서울 송파구, 지방세 부당감면 1천400여건 적발…126억 징수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올 한 해 지방세 부당감면 사례 총 1천428건을 적발해 세금 125억9천700만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올 초부터 문정비즈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4만6천794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임대주택 부당감면 391건, 지식산업센터 1천14건, 종교시설 외 기타 감면부동산 23건 등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추징액은 취득세 125억200만원, 재산세 9천500만원이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와 지식산업센터 등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송파구에서는 특히 문정비즈밸리 내 많은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는 "누락 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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