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환적 감시 강화"…태평양 도서국가 인력에 첫 연수

日 "北환적 감시 강화"…태평양 도서국가 인력에 첫 연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올해 북한 선박이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싣는 환적 관련 대책으로 태평양 도서국가의 해당 인력에 처음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의 담당 직원과 국제법 전문가를 피지의 남태평양대학에 파견, 미크로네시아와 마셜제도 등 14개국의 해상보안 업무 인력에 3주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환적 단속능력을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수에선 제재 결의 내용과 관련 국제법 규정, 화물 검사방법 등을 설명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호주 정부에도 전문가 파견 등 협력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도서국가 중에는 외국 선박의 선적등록을 인정하는 곳도 있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선박과 환적에 관련된 선박의 등록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해 부족과 집행능력 저하로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호주 정부와 연대해 도서국가가 제재의 구멍(허점)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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