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야3당 요구로 소집됐으나 여당 불참에 파행

국방위, 야3당 요구로 소집됐으나 여당 불참에 파행
'軍 인사자료 분실' 놓고 공방…與 "운영위서 규명" vs 野 "식물 상임위 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요구로 15일 청와대 전 행정관의 군 인사자료 분실 사건을 현안으로 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회의가 파행했다.
여야 간사의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은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의 소극적 태도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송구하다"며 "외견상 식물 상임위로 만든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추천권에 관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역대급 인사 문란"이라며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안 풀려 미군 철수 우려가 크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로 한일 관계가 거의 전쟁 상태"라며 "국가안보가 내우외환인 상황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불법 인사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 군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나라 안보가 안팎으로 흔들리는 것을 국방위가 다잡아야 한다.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중로 의원은 "군 인사 전횡을 보면 국정농단이고 국방농단이고 안보농단"이라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상임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는 데 반대한다"면서도 "다만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나서서 해소해주는 것이 대의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 인사철만 되면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 조성돼 오죽하면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시끄럽다고들 한다"며 "육군본부 인사 추천권 행사에 외압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소집돼 유감"이라며 "특히 이 문제는 국방위보다 운영위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을 국회에 자꾸 불러내 여러 사안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여러 부분을 판단한 후 2월 임시국회 때 필요하면 질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군 인사를 앞두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군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민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라도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안규백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라"며 회의를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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