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비 부담에 허리 휘청…예산 70% 넘긴 곳도 나와

지자체 복지비 부담에 허리 휘청…예산 70% 넘긴 곳도 나와
부산 북구· 광주 북구 10년간 3차례 넘겨, "지방자치 위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전국의 일부 기초단체가 전체예산의 70% 이상을 복지비용 부담에 쓰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지방자치 위기'라고 진단했다.
부산 북구는 2019년 본예산 기준 복지비용 부담률이 71.4%를 기록했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전국 기초단체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년 수준에 비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담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스템인 '지방재정 365'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비 분담률이 70% 넘긴 곳은 부산 북구 외에도 광주 북구가 있다.
광주 북구는 2017년과 2016년 복지비 비율이 각각 70.35%, 70.12%로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했다.
9년간 부산 북구와 광주 북구는 매년 1∼2등을 놓고 엎치락뒤치락했다. 올해 광주 북구 복지예산 비율은 67.75%이다.
광주 북구는 지난해 복지예산 분담금에 치여 공공질서 안전 예산을 13억8천만원에서 4억7천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수송 교통 분야 예산도 87억원에서 35억원으로 줄였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런 상황을 호소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도 올해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두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복지비율이 높은 전국 상위 10개 구·군도(대구 달서구, 부산 사하구, 광주 남구, 부산 사상구, 광주 광산구 등)도 복지비 분담률이 매년 60%를 넘긴다.
여기에 재정자주도까지 낮은 대구 달서구나 광주 서구 등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는 재정자주도가 40% 미만인 기초단체가 34곳이 있다.
정 구청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일부 기초단체는 '복지재정 위기단체 지정제'를 도입해 일명 '복지 특구'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지방자치 위기'라고 진단한다.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을 역임했던 신라대 박재욱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복지비 분담이 70%가 넘는다는 것은 '위기'이자 자치의 의미가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면서 "지역의 독자적인 사업을 지역발전에 맞춰서 하려는 게 지방자치 제도 취지인데 발전사업은 둘째치고 기초 민생사업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3분 1에 가까운 기초단체가 '공무원 인건비도 안 난다'고 말할 정도로 힘들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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