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연령 9세로 낮추려는 필리핀…인권단체 "아동폭력"

형사처벌 연령 9세로 낮추려는 필리핀…인권단체 "아동폭력"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 정부와 의회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9세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인권단체와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 사법위원회는 전날 형사처벌 연령을 만 15세에서 9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22일 법안 검토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범죄조직이 어린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글로리아 아로요 하원의장의 대통령 재임 시절 발의됐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 인권단체는 "국회의원들이 두테르테 대통령과 하원의장의 총애를 받으려고 어린이들의 삶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어린이에 대한 폭력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범행에 이용된 어린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지원과 적절한 개입, 재활교육을 받아야 할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조엘 비야누에바 상원의원도 "많은 어린이가 범행에 이용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린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어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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