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 예타 면제, 세금낭비·환경파괴 부추겨"

"대규모 사업 예타 면제, 세금낭비·환경파괴 부추겨"
경실련·녹색교통운동·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면제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제도가 세금 낭비와 환경 파괴를 부추긴다며 예타 면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 주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천518억원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무분별한 토건 사업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예타 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타를 진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대규모 재정투입과 요금인상 등 정책 실패의 피해는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타 면제 확대를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토건 사업 확대를 위해 세금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예산이 수천억 원에 달할 뿐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쉽지 않은 특성상 사업 결정을 위해 철저한 사업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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