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거대 자유무역권 EPA 내달 1일 발효…한국 車 수출에 영향

日-EU 거대 자유무역권 EPA 내달 1일 발효…한국 車 수출에 영향
세계 GDP 3분의 1, 무역액 40%…日 자동차· EU 농산물 수출 기대
日 수출 車 관세 2026년까지 철폐…韓日, 유럽 車시장 경쟁 격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인 경제연대협정(EPA)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
일찌감치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한국은 일본도 유럽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유럽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다.
3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과 EU가 각각 지난달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지은 데 따라 일본-EU EPA가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협정 발효로 전체 교역 품목 중 EU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의 99%, 일본으로 수출되는 EU 제품의 94%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EPA는 관세의 철폐·인하 이외에도 비즈니스 규정, 지식재산권, 투자·서비스 등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과 EU의 EPA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다. 인구는 6억4천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전 세계 무역액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경제권이 출범하는 것이다.


EU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는 와인, 연어, 의류의 관세가 즉각 사라진다. 또 2027년 4월까지 돼지고기의 관세가 인하되며 2028년 4월까지 파스타, 초콜릿, 가방 등 일부 가죽 제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 일본 수입 관세의 세율이 29.8%인 자연산 치즈는 2033년 4월까지 무관세가 되며, 38.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소고기는 같은 시점까지 관세율이 9%로 낮아진다.
일본은 협정 발효와 함께 EU 역내에서 간장, 녹차, 니혼슈(日本酒)의 무관세 혜택을 얻게 됐다.
한국 제조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자동차 관세의 경우 현재 10%인 세율이 2026년 2월까지 8년에 걸쳐 0%가 된다.
협정 발효로 일본 국내에서는 낙농·축산 농가들이 싼 유럽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1개국이 참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작년 연말 발효된 뒤 일본 시장에서 저렴한 호주산 육류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축산 농가들은 여기에 더해 유럽의 저렴한 제품들과도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EPA 발효로 한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 우위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제조사들의 서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EU와의 FTA가 발효된 2011년 4.1%에서 2017년 5.9%로 상승했다. 일본의 점유율은 2009년 13.0%였던 것이 한-EU FTA를 계기로 11%대로 떨어졌다가 2017년 14.8%로 다시 높아졌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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