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지식재산권 굳건히 보호…위반자 엄정 처벌"

中정부 "지식재산권 굳건히 보호…위반자 엄정 처벌"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미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를 의제화하며 중국 측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이 이미 지식재산권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이미 거대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무역 마찰이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중국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중국의 사정에도 맞는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오 대변인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은 굳건하고 일관된 것"이라며 "사법, 행정 수단 등을 동원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위반 시 치러야 할 비용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침해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고질적인 지식재산권 절취, 중국 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 지식재산권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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