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정보당국 세출안 발의…北수입원 조사 요구"

"美상원서 정보당국 세출안 발의…北수입원 조사 요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출 예산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공화, 노스캐롤라이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대표 발의한 '2019회계연도 정보기관 세출 예산안(S.245)'은 기존과 달리 별도 항목을 통해 '북한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VOA는 설명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세출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무부 정보·연구 담당 차관보, 재무부 정보·분석 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자금 조달원과 금융·비금융 네트워크, 북한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사업과 지불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담아야 한다.
미 정보당국이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북한의 수입원으로는 물자 거래,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 각종 광물 거래, 섬유 거래, 영해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조사하도록 했다.
재래식 방산 물자와 서비스, 탄도미사일과 이에 연관된 품목에 대한 판매도 평가가 필요한 수입원으로 지목됐다.
또 북한 노동자 착취로부터 파생되는 수입과 해외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하는 비인도적 물품·서비스로부터 비롯된 수입도 평가 대상이다.
이 밖에 북한의 온라인 상업 활동과 사이버 범죄 및 활동으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세출안은 명시했다.
이번 세출안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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