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산' 혐의로 30년형 엘살바도르 20대 여성 재심 결정

'고의 사산' 혐의로 30년형 엘살바도르 20대 여성 재심 결정
항소법원, 33개월 복역한 에르난데스 가석방…4월에 다시 심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엘살바도르에서 유산으로 30년 형을 선고받고 3년 가까이 복역한 20대 여성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16일(현지시간) 엘 디아리오 데 오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후테페케 항소 법원은 전날 유산에 따른 가중 살인 혐의로 30년형을 언도받고 33개월간 복역한 에벨린 에르난데스(20)를 가석방하고 재심하라고 판결했다.
에르난데스는 석방된 후 환하게 웃으며 부모, 오빠와 재회했다.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에벨린, 넌 혼자가 아니야"라고 외치며 가석방을 환영했다.
새로운 판사가 주재하는 법원 심리는 오는 4월 4일 열린다.
에르난데스는 18세 때인 2016년 4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뒤 8개월 된 태아를 자택 화장실에서 고의로 사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르난데스 변호인 측은 태아가 자궁에서 이미 질식해 숨진 채로 태어났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에르난데스가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재래식 화장실에서 복통을 느껴 다량의 하혈을 한 뒤 기절한 사이 출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에르난데스가 태아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산전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엘살바도르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낙태 수술을 하거나 낙태를 돕는 사람도 처벌한다.
낙태하다가 적발되면 통상 8년형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가중 처벌에 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30년형을 선고받는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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