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2~3달 대기 문제 제기
대구·경북 의원들 문 대통령 신공항 발언에 민감
▲ 부산에서도 중앙 정부처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부산시의회 김진홍(제2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눈길.
김 의원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캠프 출신을 요직에 앉히기 위한 보은 인사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부산지역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최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지만, 중증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 후 두세 달을 대기해야 하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부산시 건강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
▲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신공항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한 모습.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로 구성된 '대구경북발전협의회'(회장 주호영 의원)는 지난 18일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을 위해 모임을 가진데 이어 21일 청와대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신공항 건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질의.
▲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대구시 라온제나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단 제1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
회의에서 △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 지방의회 의장 비서실장 직급 상향 △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촉구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지난 21일 교육위원 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진흥원과 교육연구정보원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에 나서.
이들 의원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체험 시설과 운영 상황을 보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 준비현황 점검과 전산통합센터 등 주요시설을 점검.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지난 21일 임시회의 기간 중구 성암 폐기물 매립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
의원들은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매립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8일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열린 정기 조합회의에서 제8기 의장으로 선출, 2021년 4월 말까지 2년간 의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광역교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과 관련한 주요 사업계획 수립·변경, 예·결산 승인 등을 담당.
▲ 인천시의회 김국환·김준식·전재운·이용선 시의원이 '고려인 연구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개시.
연구회는 인천에 거주 중인 고려인 6천500명의 사회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고려인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 사회통합을 목표로 구성.
앞으로 국내 거주 고려인 현황조사와 현장방문, 토론회, 학술세미나, 지원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
▲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18 광주 모독 망언 규탄 및 망언의원 제명 촉구대회'에 참석, 해당 의원 3명에 대한 제명과 '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
▲ 서현옥(민주당·평택5) 경기도의원은 지난 19일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경기와 충남간 경계선 갈등을 빚어 온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8㎡를 평택시로, 나머지 28만2천746.7㎡를 당진시로 분할 귀속해 사실상 평택시 손을 들어줌.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나서 최종 귀속 자치단체 확정이 늦어지고 있음.
▲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는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안보현장을 찾아 한반도의 평화정착 분위기를 체험하고 이를 간행물 기획에 반영하기 방안을 논의.
이번 방문에는 민주당 소속 문경희 위원장(남양주2), 이필근 부위원장(수원1), 김용찬 위원(용인5), 문형근 위원(안양3), 안기권 위원(광주1)과 외부전문가인 김기순 교수(신한대 디자인학부) 등이 참여.
▲ 박근철(민주당·의왕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 소재 경기소방학교에서 현장 소방지휘관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
박근철 위원장은 "자치분권 강화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경기소방 조직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돼도 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에 맞는 정책적 기능과 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권정선(민주·부천5)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
이 자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 중인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해 낮은 저감 효율, 소음 ·배기구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의원들이 '5·18 망언'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사퇴를 촉구.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21일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숭고한 영령들 앞에 끝없이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5·18 민주화운동과 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후안무치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 민주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춘천(강원도)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여.
▲ 강원도의회 폐광지역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강원랜드는 하청업체에 소속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
의원들은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은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이며 강원랜드가 이런 핵심을 외면하고 전혀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강원랜드가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지역 노동자들의 극한투쟁을 자초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전환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
▲ 경남도 여야의원들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놓고 대립.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무소속 도의원 36명은 지난 18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
이들은 "김 지사는 특검수사를 자청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서 도정을 충실하게 챙겨왔다"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여지조차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판결에 36명의 도의원은 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요구.
반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무원을 괴롭히는 (김경수 지사 도정복귀)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
이들은 "민주당 경남도의원이 도청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지사의 석방'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도정을 방해하고 지방공무원법 정치 운동 금지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주장.
▲ 경남도의회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방지 지원을 약속.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은 지난 19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당장 추가 구조조정은 없다고 한다"며 "거제지역 협력업체들과 노조,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해.
간담회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일감이 현대중공업으로 우선 배정돼 거제지역 협력업체들의 일감 확보가 어렵고, 거대 원청의 횡포가 심해질 것을 우려.
▲ 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미령 시의원은 쇠퇴지역을 분석해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과 관련해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슬럼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양주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로 선정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
▲ 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순덕 시의원은 최근 청년 고용창출과 관련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 및 홍보 강화 측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 박범계(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7시 대전 오페라컨벤션에서 '2019 의정보고 토크콘서트를 개최.
의정보고회는 박 의원과 주정민 전남대 교수, 노사모 활동가 신은주 씨가 도서관, 마이스, 트램과 4차 산업혁명, 둔산 센트럴파크, 실리콘밸리, 수직증축 등 6가지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
▲ 김종천(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사회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향군조직 활성화와 안보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 대전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우애자(자유한국당) 시의원 주관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우애자 시의원은 "토론회가 우리 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던 만큼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
▲ 김원식(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세종시의회 최초로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
김 의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창업·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성능 개선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은 중국발 미세먼지뿐 아니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고통받고 있다"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으로 도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배수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관광·레저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해.
▲ 제주도의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대법원의 유원지 개발 인허가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현장을 방문, 애초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
JDC가 유치한 이 사업의 시행사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2015년 공사 중단 후 3천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
▲ 광주시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구·경북 시도의회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다음달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광주시의회는 오는 3월 광주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건의안을 다시 올려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회가 만들도록 촉구할 예정.
▲ 시민단체와 새마을단체 사이에 폐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지난 2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유신잔재와 특혜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이 41년만에 폐지됐다고.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의 요구로 지난해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지사 한옥공관 '어진누리'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변경 동의안을 가결.
동의안은 도지사 공관의 행정 용도를 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하기 위한 것.
전남도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옥공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 매물로 내놓을 계획.
▲ 전남 첫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이 1차 관문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이 상정한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동의안을 의결.
전남 공립대안학교 설립은 2016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나 도의회에서 학교설립 동의안이 부결돼 지난해 말 다시 상정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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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2~3달 대기 문제 제기
대구·경북 의원들 문 대통령 신공항 발언에 민감
▲ 부산에서도 중앙 정부처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부산시의회 김진홍(제2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눈길.
김 의원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캠프 출신을 요직에 앉히기 위한 보은 인사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부산지역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최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지만, 중증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 후 두세 달을 대기해야 하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부산시 건강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
▲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신공항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한 모습.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로 구성된 '대구경북발전협의회'(회장 주호영 의원)는 지난 18일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을 위해 모임을 가진데 이어 21일 청와대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신공항 건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질의.
▲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대구시 라온제나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단 제1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
회의에서 △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 지방의회 의장 비서실장 직급 상향 △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촉구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지난 21일 교육위원 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진흥원과 교육연구정보원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에 나서.
이들 의원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체험 시설과 운영 상황을 보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 준비현황 점검과 전산통합센터 등 주요시설을 점검.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지난 21일 임시회의 기간 중구 성암 폐기물 매립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
의원들은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매립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8일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열린 정기 조합회의에서 제8기 의장으로 선출, 2021년 4월 말까지 2년간 의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광역교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과 관련한 주요 사업계획 수립·변경, 예·결산 승인 등을 담당.
▲ 인천시의회 김국환·김준식·전재운·이용선 시의원이 '고려인 연구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개시.
연구회는 인천에 거주 중인 고려인 6천500명의 사회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고려인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 사회통합을 목표로 구성.
앞으로 국내 거주 고려인 현황조사와 현장방문, 토론회, 학술세미나, 지원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
▲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18 광주 모독 망언 규탄 및 망언의원 제명 촉구대회'에 참석, 해당 의원 3명에 대한 제명과 '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
▲ 서현옥(민주당·평택5) 경기도의원은 지난 19일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경기와 충남간 경계선 갈등을 빚어 온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8㎡를 평택시로, 나머지 28만2천746.7㎡를 당진시로 분할 귀속해 사실상 평택시 손을 들어줌.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나서 최종 귀속 자치단체 확정이 늦어지고 있음.
▲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는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안보현장을 찾아 한반도의 평화정착 분위기를 체험하고 이를 간행물 기획에 반영하기 방안을 논의.
이번 방문에는 민주당 소속 문경희 위원장(남양주2), 이필근 부위원장(수원1), 김용찬 위원(용인5), 문형근 위원(안양3), 안기권 위원(광주1)과 외부전문가인 김기순 교수(신한대 디자인학부) 등이 참여.
▲ 박근철(민주당·의왕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 소재 경기소방학교에서 현장 소방지휘관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
박근철 위원장은 "자치분권 강화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경기소방 조직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돼도 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에 맞는 정책적 기능과 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권정선(민주·부천5)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
이 자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 중인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해 낮은 저감 효율, 소음 ·배기구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의원들이 '5·18 망언'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사퇴를 촉구.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21일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숭고한 영령들 앞에 끝없이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5·18 민주화운동과 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후안무치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 민주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춘천(강원도)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여.
▲ 강원도의회 폐광지역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강원랜드는 하청업체에 소속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
의원들은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은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이며 강원랜드가 이런 핵심을 외면하고 전혀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강원랜드가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지역 노동자들의 극한투쟁을 자초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전환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
▲ 경남도 여야의원들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놓고 대립.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무소속 도의원 36명은 지난 18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
이들은 "김 지사는 특검수사를 자청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서 도정을 충실하게 챙겨왔다"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여지조차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판결에 36명의 도의원은 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요구.
반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무원을 괴롭히는 (김경수 지사 도정복귀)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
이들은 "민주당 경남도의원이 도청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지사의 석방'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도정을 방해하고 지방공무원법 정치 운동 금지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주장.
▲ 경남도의회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방지 지원을 약속.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은 지난 19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당장 추가 구조조정은 없다고 한다"며 "거제지역 협력업체들과 노조,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해.
간담회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일감이 현대중공업으로 우선 배정돼 거제지역 협력업체들의 일감 확보가 어렵고, 거대 원청의 횡포가 심해질 것을 우려.
▲ 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미령 시의원은 쇠퇴지역을 분석해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과 관련해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슬럼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양주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로 선정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
▲ 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순덕 시의원은 최근 청년 고용창출과 관련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 및 홍보 강화 측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 박범계(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7시 대전 오페라컨벤션에서 '2019 의정보고 토크콘서트를 개최.
의정보고회는 박 의원과 주정민 전남대 교수, 노사모 활동가 신은주 씨가 도서관, 마이스, 트램과 4차 산업혁명, 둔산 센트럴파크, 실리콘밸리, 수직증축 등 6가지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
▲ 김종천(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사회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향군조직 활성화와 안보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 대전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우애자(자유한국당) 시의원 주관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우애자 시의원은 "토론회가 우리 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던 만큼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
▲ 김원식(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세종시의회 최초로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
김 의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창업·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성능 개선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은 중국발 미세먼지뿐 아니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고통받고 있다"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으로 도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배수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관광·레저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해.
▲ 제주도의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대법원의 유원지 개발 인허가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현장을 방문, 애초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
JDC가 유치한 이 사업의 시행사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2015년 공사 중단 후 3천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
▲ 광주시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구·경북 시도의회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다음달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광주시의회는 오는 3월 광주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건의안을 다시 올려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회가 만들도록 촉구할 예정.
▲ 시민단체와 새마을단체 사이에 폐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지난 2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유신잔재와 특혜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이 41년만에 폐지됐다고.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의 요구로 지난해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지사 한옥공관 '어진누리'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변경 동의안을 가결.
동의안은 도지사 공관의 행정 용도를 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하기 위한 것.
전남도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옥공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 매물로 내놓을 계획.
▲ 전남 첫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이 1차 관문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이 상정한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동의안을 의결.
전남 공립대안학교 설립은 2016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나 도의회에서 학교설립 동의안이 부결돼 지난해 말 다시 상정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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