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놓고 백악관·캘리포니아주 협상 결렬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놓고 백악관·캘리포니아주 협상 결렬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 규제 기준 문제를 둘러싸고 캘리포니아주와 벌여온 협상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혀 이 문제가 법정 다퉁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AP와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자동차 연비 기준 동결을 제안했던 백악관은 올해 말 연비 규제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강화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수십년간 적용해 온 권한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내 13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연비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미 의회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며 서로 다른 연비 기준이 수년간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혼다는 성명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래의 규제 의무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하다"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 기준이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고 전기차를 촉진하는데 지속적으로 진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혼다는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는 수용할만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서로를 비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에 가하는 또 한 번의 표적 공격"이라며 "청정한 대기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어야 한다. 이는 무모한 정치적 행동이다. 수백만 명의 아이와 가족의 건강, 미국 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연비 기준을 2020년 이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2025년까지 갤런당 연비 효율을 배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던 규제 기준을 폐기하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 설계에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오바마 행정부의 연비 기준에 따라 높은 연료 효율에 맞춘다고 계획해 왔다.
자동차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로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며 "적어도 법정에서 해결되기까지 우리는 캘리포니아나 여타 주들과 자동차 판매에 대해 거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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