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병가 잦은 佛, '덜 아프면 재택근무' 권고 검토

근로자 병가 잦은 佛, '덜 아프면 재택근무' 권고 검토
민간 부문 노동자, 병가로 한해 평균 17일 결근…공무원은 26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근로자의 병가 일수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많아 골머리를 앓는 프랑스가 일률적으로 병가를 허용하는 대신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의 발주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민간 부문의 노동자는 1년에 17일씩 병가를 내고, 공무원은 평균 26일 동안 질병 등을 이유로 쉰다.
국가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프랑스 노동자 한 명이 한 해 평균 병가로 23일을 쉰다면 이탈리아는 19일, 독일은 9일, 영국은 5일 병가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현행 제도상 노동자가 병가를 내면 고용주는 부분적으로 국가 사회보장기금에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잦은 병가로 프랑스 경제는 한 해 1천80억 유로(한화 약 138조원)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큰 금액이라고 민간 싱크탱크인 사피엔스 연구소는 추산했다.
그러면서 만일 노동자가 아무것도 못 할 정도로 아프지 않거나 출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도 않다면 의사는 '원격 근무'를 하나의 선택지로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에 대해 민간 부문이 지난 4년간 점점 더 늘어나는 결근으로 스스로 '특별 휴가'를 포상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출근 아니면 병가를 내게 하는) 시스템은 너무 이분법적"이라며 "의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재택근무 처방전을 줄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 계획은 6개월 이상 병가 중인 7%의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노동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프랑스 최대 산업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은 가정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직업 활동 특성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방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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