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오르나…정부, 재정특위 권고에 연구용역 검토
"의견대립 첨예한 사안…바로 특정방향으로 결단 내릴 성격 아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사실상 권고하면서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유세 인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경유세 인상은 의견대립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바로 특정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성격의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연구용역을 해봐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324일 만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정부에 세입기반 확충 과제 중 하나로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너지별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달라서 에너지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가격의 조정이 서민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어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 수준은 100대 85"라며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경유 상대가격은 현 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격을 조정하려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보다 올리거나, 경유 유류세를 그대로 두면서 휘발유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이 있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만 인하하는 방안은 세금수입이 줄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세수 유지를 전제로 조정한다면 휘발유 유류세를 소폭 내리고 경유 유류세를 올리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상대가격 조정' 권고는 소폭이라도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이후 일선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많이 내리고, 경유는 적게 내려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이 100대 92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경유세 인상 검토는 유류세 환원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월 6일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지 환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정개혁특위가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면서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42.8%로 역대 최고치에 이른 경유차 비중에 대응해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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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대립 첨예한 사안…바로 특정방향으로 결단 내릴 성격 아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사실상 권고하면서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유세 인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경유세 인상은 의견대립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바로 특정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성격의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연구용역을 해봐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324일 만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정부에 세입기반 확충 과제 중 하나로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너지별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달라서 에너지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가격의 조정이 서민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어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 수준은 100대 85"라며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경유 상대가격은 현 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격을 조정하려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보다 올리거나, 경유 유류세를 그대로 두면서 휘발유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이 있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만 인하하는 방안은 세금수입이 줄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세수 유지를 전제로 조정한다면 휘발유 유류세를 소폭 내리고 경유 유류세를 올리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상대가격 조정' 권고는 소폭이라도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이후 일선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많이 내리고, 경유는 적게 내려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이 100대 92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경유세 인상 검토는 유류세 환원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월 6일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지 환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정개혁특위가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면서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42.8%로 역대 최고치에 이른 경유차 비중에 대응해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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