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수입 줄인다…"출자기관에 1.5조 투자재원 지원효과"

정부 배당수입 줄인다…"출자기관에 1.5조 투자재원 지원효과"
배당수입 작년보다 3천700억원 줄어든 1조4천억원 전망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출자기관에서 받는 배당수입을 당초 목표치보다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와 배당협의체 등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정부출자기관 배당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출자기관이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당성향을 중기 목표치(37%)보다 낮은 31.3%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배당성향(35.0%)보다도 낮다.
배당성향이 중기 목표치를 하회한 것은 중기 배당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배당성향 조정은 중기 배당목표에서 경제활력 투자 재원 등 투자 계획 등을 차감해 배당조정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당조정이익은 배당성향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출자기관의 정부 배당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3천777억원 줄어든 1조4천28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 목표대로 배당했을 때, 즉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정부출자기관이 약 1조5천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출자기관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기업구조조정, 혁신성장, 환경·안전, 수출경쟁력 강화, 서민금융·주거지원 등에 투자하게 된다.
지난해 흑자를 내 올해 배당을 할 수 있는 출자기관은 전체 36개 중 21개로 지난해(25개)보다 4개 줄었다.
배당가능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은 9조4천610억원(잠정치)으로 전년보다 5천584억원 늘었다.
한국전력·LH 등 대형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대우조선해양[042660] 지분평가이익에 따른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과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투자과제도 상반기 중 추가로 발굴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출자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마련한 배당안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배당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배당금은 4월 말까지 국고에 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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