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무력화 결의안 저지 안간힘

트럼프,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무력화 결의안 저지 안간힘
상원 표결 앞서 "단일대오 유지" 호소…국토안보장관도 "불법이민, 국가안보 위협"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의 상원 통과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당시 표결을 통해 찬성 245명, 반대 182명으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하원 의석은 235명이었지만 당시 공화당에서도 13명의 의원이 당 방침에 따르지 않고 찬성 표를 던졌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골치아프게 하는 것은 하원에서도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이지만 공화당에서 4석이 이탈하면 결의안이 가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에 대해 "단일 대오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화당 상원 의원은 헌법이나 판례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국경 보안과 장벽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유형과 규모의 마약과 인신매매, 그리고 범죄의 침입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헌법이나 판례'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민주당이 결의안 가결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삼권 분립에 따른 의회 예산권 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가 처리한 예산과 상관없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만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공화당 내 반란표에 힘입어 결의안이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는 지난 6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달 불법 이민이 최근 몇 년 새 최고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몇달 동안 더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닐슨 장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남쪽 국경에서 불법 이민하려다 체포되거나 저지된 건수가 7만6천건으로 한 달 전보다 30%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이민이 통제 불능이며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밀수 조직에 의해 단체 입국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용된다"고 덧붙였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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