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국내 법인·의료기관 우회진출 의혹 진실은
도, 녹지 사업계획서 병원운영 업무협약 등 핵심내용 빼고 부분공개
시민단체 "국내 진출 타 외국기관, 녹지병원 사실상 운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외국계 의료기관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에도 국내 법인·의료기관 우회진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부 공개해 녹지병원에 대한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정보공개청구인인 제주참여환경연대에 공개했다.
도는 그러나 녹지병원 운영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다른 외국계 의료기관의 업무협약 등을 담은 별첨자료를 빼고 사업타당성 등을 다룬 부분만 공개했다.
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별첨자료에 법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하도록 지난 1월 말 결정했다.
공개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 시기 및 시행기간, 의료사업 시행내용, 인력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사업시행자, 재원 조달방안 및 가능성, 토지이용계획,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 영향 등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도가 부분 공개한 녹지제주의 사업계획서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며 도의 사업계획서 부분공개만으로 국내병원 우회진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녹지제주는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의료 장비 판매 등 녹지병원의 모든 사업이 중국 비씨씨(BCC), 일본 이데아(IDEA)가 진행하도록 협약했다.
중국 비씨씨의 연결 회사인 한 의료기관은 2014년 7월 한국 의료기관과 함께 서울에 국내 법인의 의료기관을 설립했다.
운동본부는 "국내 의료기관을 설립한 중국 비씨씨가 녹지병원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 법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실제 녹지제주는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와 함께 자회사인 그린란드 헬스케어 설립을 추진했다가 우회진출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녹지제주의 사업계획서에는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의 병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정작 병원 사업자인 녹지 측이 의료사업과 관련한 유사한 경력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증빙할 자료가 없다"며 "녹지병원을 다른 외국의료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내 법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청구자인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 녹지제주 측의 요구에 따라 별첨자료 내용을 삭제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또 한번 제주도정은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며 국내 자본이 개입됐다는 우회투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28일 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 결정 결과 통보' 공문에서도 복지부는 녹지제주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율 100%, 자본금 2천만달러(한화 225억원)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했다.
도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정보공개청구법상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여 사업계획서를 부분 공개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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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녹지 사업계획서 병원운영 업무협약 등 핵심내용 빼고 부분공개
시민단체 "국내 진출 타 외국기관, 녹지병원 사실상 운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외국계 의료기관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에도 국내 법인·의료기관 우회진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부 공개해 녹지병원에 대한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정보공개청구인인 제주참여환경연대에 공개했다.
도는 그러나 녹지병원 운영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다른 외국계 의료기관의 업무협약 등을 담은 별첨자료를 빼고 사업타당성 등을 다룬 부분만 공개했다.
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별첨자료에 법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하도록 지난 1월 말 결정했다.
공개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 시기 및 시행기간, 의료사업 시행내용, 인력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사업시행자, 재원 조달방안 및 가능성, 토지이용계획,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 영향 등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도가 부분 공개한 녹지제주의 사업계획서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며 도의 사업계획서 부분공개만으로 국내병원 우회진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녹지제주는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의료 장비 판매 등 녹지병원의 모든 사업이 중국 비씨씨(BCC), 일본 이데아(IDEA)가 진행하도록 협약했다.
중국 비씨씨의 연결 회사인 한 의료기관은 2014년 7월 한국 의료기관과 함께 서울에 국내 법인의 의료기관을 설립했다.
운동본부는 "국내 의료기관을 설립한 중국 비씨씨가 녹지병원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 법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실제 녹지제주는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와 함께 자회사인 그린란드 헬스케어 설립을 추진했다가 우회진출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녹지제주의 사업계획서에는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의 병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정작 병원 사업자인 녹지 측이 의료사업과 관련한 유사한 경력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증빙할 자료가 없다"며 "녹지병원을 다른 외국의료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내 법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청구자인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 녹지제주 측의 요구에 따라 별첨자료 내용을 삭제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또 한번 제주도정은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며 국내 자본이 개입됐다는 우회투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28일 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 결정 결과 통보' 공문에서도 복지부는 녹지제주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율 100%, 자본금 2천만달러(한화 225억원)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했다.
도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정보공개청구법상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여 사업계획서를 부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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