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보 "한국 홈리스 26만 추정…주거안정 대책 마련해야"

유엔 특보 "한국 홈리스 26만 추정…주거안정 대책 마련해야"
"홈리스 강제 퇴거 안 돼…전세 제도 단계적 폐지"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과 재개발지역의 강제 퇴거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파르하 특보는 지난해 5월 열흘간 한국을 방문해 고시원과 쪽방촌, 재개발 사업 지역을 둘러보고 주거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달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르하 특보의 보고서 최종안을 공개했다.
파르하 특보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고 지난 수십년간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그러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환경의 질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홈리스'들이 처한 현실을 우려했다.
파르하 특보는 "비닐하우스나 움막 같은 비공식 거처와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등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홈리스의 숫자는 26만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취약계층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수급자조차 그 혜택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파르하 특보는 "정부는 홈리스가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주거지에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 관료 및 공공기관, 사설 경비 용역은 홈리스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해야 하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르하 특보는 도시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철거민 세입자 투신 사건이 발생한 마포 아현2 재건축 구역을 둘러보기도 했다.
파르하 특보는 보고서에서 "아현동을 방문하는 동안 민간 철거업체들이 집에서 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문과 창문을 부수고, 거리에 쓰레기를 퍼뜨리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법률 체계, 정책, 실행에서 국제인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관련해 "주거용 건물 소유자들이 전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장려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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