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제한 내달 시행

미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제한 내달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미국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해 군 복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각서(memo)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는 그간 법정 소송의 대상이 돼 왔다.
성전환자 군 복무 제한 정책은 내달 12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군 복무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의 제 2인자인 데이비드 노퀴스트가 서명한 행정각서는 각 군이 개별 사안 기준으로 이 정책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이력을 가진 개인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제한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국방부의 권고를 수용했다.
일련의 법정 소송으로 그간 군 복무 제한 정책이 보류됐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이번 정책을 가로막았던 하급심 판결을 폐지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결정은 그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전환자들이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군 복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전환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엄중한 힐책을 촉발했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에서 "편견이 심하고 역겨운 금지 조치의 부활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애국자들과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이상에 대한 충격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펠로시는 "트럼프의 입장은 애국심이 아니라 편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 금지 정책과 관련해 군 전력의 집중과 의료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2016년 국방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성전환자 부대의 보유에 따른, 비용과 군 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성전환자 군인은 2천450명가량으로 추정됐다.
성전환자 지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성소수자 인권 싱크탱크 팜센터 소장인 애런 벨킨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 복무를 할 것인지, 성 정체성의 진실을 말할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한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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