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中, 북한의 제제위반 도와…방해꾼 역할 지속할 것"

美전문가 "中, 북한의 제제위반 도와…방해꾼 역할 지속할 것"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도우며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에어리얼 코언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미 경제 전문매체 포브스에 기고한 '북한은 중국의 도움으로 원유, 석탄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코언 연구원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을 지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최근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대북제재 회피를 돕거나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무너질 경우 대량 난민 유입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의 '버퍼존'(완충지대)이 없어지면서 커질 미국의 영향력 등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안정한 이웃'인 북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북한의 석탄을 사주고 북한의 불법적인 정유 제품 거래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국의 주요 핵심 대북 외교 수단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북한의 정유 제품의 수입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코언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규모가 크게 감축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변덕스럽고 예측불가능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서는 현상유지가 가장 구미에 맞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 중동 등에서의 미군의 공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은 있을법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역협상을 포함해 미중 간의 좋지 않은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지난달 하노이에서 했던 것처럼 북한을 '협상 칩(카드)'으로 사용하면서 (북핵 협상에서) '방해꾼'(spoiler)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하노이에서 북한을 협상 칩으로 사용했다'는 언급과 관련해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코언 연구원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북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대남, 대미 협상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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