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하면 본래 취지 후퇴"

이상민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하면 본래 취지 후퇴"
"공수처에 이런저런 조건 붙여 논의하면 결국 표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본래 검찰을 견제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것이라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공수처에 수사권을 두되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게 된다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물론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여러 견제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 문제는 벌써 20년 넘게 논의된 사안이며, 국민 80∼90% 가까이가 빨리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면 결국 20대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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