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 공방 중단하라"…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주민 호소
생활안정자금 지원 인천시의회 조례 논란 확산
피해 주민 지원 조례·특별법, 과거 한국당 의원들도 발의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들이 27일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둘러싼 '색깔론' 공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일 인천평화복지연대 기획국장은 "월미도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때아닌 색깔론에 휩싸였다"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비이성적 색깔론에 흔들림 없이 이번 조례를 제정해 평화 도시 인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 때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월 15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29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로부터 1인당 월 20만∼30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연간 예산은 약 9천만원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에서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라며 "6·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병배 인천시의원은 "주민들이 70년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월미도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월미도 마을에 미군 부대가 들어선 이후에는 주민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미군이 1971년 월미도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해군부대가 들어섰고 2001년 해군 2함대의 평택 이전 이후에는 월미공원이 조성돼 주민들은 계속 월미도 인근 인천역 주변 판잡짓을 떠돌아야 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를 두고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귀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에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권고했고, 작년 8월 법제처 유권 해석도 받았다며 조례 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인천상륙작전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며 "다만 훌륭한 작전 이면에는 희생당한 사람이 있고 과거사위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보상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주민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인천시의회가 여당 입맛에 맞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안 의원은 "월미도 피해 주민에게 위령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2015년 9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김정헌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고, 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도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 3월 안상수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인천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의 의원 중에는 안 의원 외에도 민경욱·이학재·정유섭·홍일표 등 한국당 의원이 5명 포함돼 있다.
월미도귀향대책위원장을 맡은 한인덕(74)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네이팜탄 폭격으로 마을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목숨을 건진 사람은 섬 밖에서 동냥질하고 살면서 70년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빨갱이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자기네 정치싸움에 더는 우리를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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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지원 인천시의회 조례 논란 확산
피해 주민 지원 조례·특별법, 과거 한국당 의원들도 발의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들이 27일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둘러싼 '색깔론' 공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일 인천평화복지연대 기획국장은 "월미도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때아닌 색깔론에 휩싸였다"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비이성적 색깔론에 흔들림 없이 이번 조례를 제정해 평화 도시 인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 때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월 15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29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로부터 1인당 월 20만∼30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연간 예산은 약 9천만원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에서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라며 "6·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병배 인천시의원은 "주민들이 70년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월미도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월미도 마을에 미군 부대가 들어선 이후에는 주민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미군이 1971년 월미도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해군부대가 들어섰고 2001년 해군 2함대의 평택 이전 이후에는 월미공원이 조성돼 주민들은 계속 월미도 인근 인천역 주변 판잡짓을 떠돌아야 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를 두고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귀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에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권고했고, 작년 8월 법제처 유권 해석도 받았다며 조례 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인천상륙작전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며 "다만 훌륭한 작전 이면에는 희생당한 사람이 있고 과거사위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보상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주민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인천시의회가 여당 입맛에 맞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안 의원은 "월미도 피해 주민에게 위령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2015년 9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김정헌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고, 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도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 3월 안상수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인천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의 의원 중에는 안 의원 외에도 민경욱·이학재·정유섭·홍일표 등 한국당 의원이 5명 포함돼 있다.
월미도귀향대책위원장을 맡은 한인덕(74)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네이팜탄 폭격으로 마을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목숨을 건진 사람은 섬 밖에서 동냥질하고 살면서 70년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빨갱이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자기네 정치싸움에 더는 우리를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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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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