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에 닭장 맡겨' 비난받은 美항공당국 "셀프 안전인증 개편"

'여우에 닭장 맡겨' 비난받은 美항공당국 "셀프 안전인증 개편"
美상원의원, 청문회서 질타…당국 "오히려 항공기 안전에 기여" 반박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항공당국의 이른바 '셀프 안전인증' 제도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2005년부터 안전인증 절차의 특정 부문을 항공기 제작업체에 일임하는 기관지정인증 프로그램(ODA)을 시행해왔다.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인증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이런 '셀프 인증' 탓에, 잇따른 추락 참사로 이어진 '보잉 737맥스 8'의 시스템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항공·우주 분야를 담당하는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열어 연방정부의 항공업계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댄 엘웰 FAA 청장대행과 로버트 섬월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회장, 캘빈 스코벨 교통부 감찰국장이 출석했다.
상원의원들은 FAA가 항공기 제작사에 자체 인증권을 부여한 탓에 737맥스 기종의 시스템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상원의원들은 '셀프 인증' 자체가 항공업계 로비의 결과물이라고 몰아붙였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업계와 당국의 유착 관계가 항공업 전반의 신뢰도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보잉사 관계자와 조종사 등 업계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별도 청문회도 열 계획이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안전하지도, 비용이 절감되지도 않은 싸구려 안전인증을 한 셈"이라며 "여우한테 닭장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항공당국 측은 항공기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였으며 점검을 위임받은 보잉 직원들도 FAA를 대신해 중립적으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안전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엘웰 FAA 청장대행은 "신규제작 항공기의 위험 요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협업 개념"이라며 "지난 10년여 동안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AA가 항공기 안전승인의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면, 총 18억 달러의 예산과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공기 안전인증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스코벨 교통부 감찰국장은 청문회에서 "FAA가 오는 7월까지 항공기 안전인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코벨 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셀프 안전인증' 시스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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