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경찰에 대한 폭력사건 급증…작년 1만 건 훌쩍 넘어

네덜란드 경찰에 대한 폭력사건 급증…작년 1만 건 훌쩍 넘어
공무 수행자 폭행 시 징역형 이상 처벌토록 입법 추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네덜란드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사건이 크게 늘어 당국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네덜란드 경찰은 2일 성명을 내고 작년 한 해 동안 경찰관에 대한 폭력사건이 모두 1만59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7년 9천101건에 비해 16.4% 증가한 것이다.
경찰이 당한 폭력사건은 모욕이나 협박과 같은 언어폭력에서부터 물리적 공격까지 다양하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폭력이 가장 빈번한 경우는 계획에 없던 체포(3천30건)와 심야 유흥객 관련 사건(2천431건)이다.
경찰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사건이 어떤 범죄조직만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찰관에 대한 폭력사건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언론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경찰들이 상당히 많은 공격적인 행동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제나 유흥지역에서 근무할 때 또는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경찰이 더 많은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술이나 마약이 관련된 경우가 자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매년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경찰에 대한 폭력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네덜란드 법무치안부는 경찰에 대한 폭력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다른 공직 수행자에게 폭력을 사용해 기소된 사람에 대해선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은 금지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무치안부는 다만 사회봉사명령은 징역형과 병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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