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짝퉁 상품 단속' 명령…미중협상 연관설

트럼프, '짝퉁 상품 단속' 명령…미중협상 연관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위조 상품의 유통을 단속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에 위조 상품 단속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감시 활동과 법집행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을 명령한 근거로 위조, 복제상품의 글로벌 무역량이 연간 5천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고 이 가운데 20%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정자료를 인용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위조와 불법 거래라는 거친 서부(Wild West)를 정화할 시기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상무부, 법무부와 협조해 위조 상품의 출처를 파악하고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향후 210일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바로 국장은 "문제의 핵심은 제3자 온라인 마켓들이 이들 위조 상품의 불법거래에 관한 한 무책임하다는 것으로 이는 중단돼야만 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수많은 전선에서 이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몸소 위조 상품의 단속을 지시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에서는 특정한 회사명을 거론치 않았지만 아마존과 이베이, 알리바바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바로 국장은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이나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저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이 공정한 납세를 이행치 않고 미국 우정청(USPS)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조 상품의 판매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법집행 기관들의 단속 공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위조상품과 사기, 기타 불법 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4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라바바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령의 취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상품와 싸우기 위해 이 분야에서 최고 등급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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