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교육청이 소요액 절반씩 부담

고교 무상교육, 정부·교육청이 소요액 절반씩 부담
올 2학기 고3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부담…당정청 협의회서 결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고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의 시행 재원은 앞으로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 연합뉴스 (Yonhapnews)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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