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들 "'13년투쟁' 콜텍 정리해고 해결, 정부가 나서야"

입력 2019-04-09 13:05  

사회원로들 "'13년투쟁' 콜텍 정리해고 해결, 정부가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사회원로들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정부에 콜텍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가 만든 정리해고제를 없애고, 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 콜텍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소장을 비롯해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참가했다.
백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 1호가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라며 "콜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정병욱 변호사는 "정리해고를 인정한 콜텍 판결은 대법원이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판결을 선고해 상고법원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따른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에 사법농단 의혹이 있다면 수긍할 수 없다"며 "콜텍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위축시킨 판결로 반드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정리해고돼 13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콜텍 노동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인 콜텍 노동자들이 겪은 13년 고통의 원흉은 민주당 정부가 만든 정리해고제"라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콜텍 노사는 작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교섭을 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7일 열린 8차 교섭에서는 박영호 사장이 처음으로 교섭에 직접 참여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은 콜텍에 정리해고 사과와 명예로운 복직, 해고기간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2일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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